[Q&A] 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인프라 판례여행]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은?

[Q&A]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A]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A]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계약방식 변경되더라도 기존 채무 소멸 안된다

[Q&A]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별도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Q&A]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판단

[Q&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정산방식

[Q&A] 공사중지 통보와 추가비용 청구 문제

[인프라 판례여행]예정공정표와 실제 공정률이 다른 경우

[Q&A]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공사의 일시정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사례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

[Q&A]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

[Q&A] 간접비 청구 중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