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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관련 노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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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물관 댓글 1건 조회 877회 작성일 19-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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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공사 기성금 지급시 원청의 노무비는 지급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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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채권압류 등에 따른 계약이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1. 채권압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답변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잘못된 기성대가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적 책임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 입니다.

2. 이에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 로펌 또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시어 진행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교  공공대학원에 출강 중이신 전문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남겨 드리오니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성근 02-2046-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