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금액 중 일부 재료비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완료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거나,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정산부분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등과 비교하여 정산(계약내용 및 금액확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대한 정산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정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 투입 수량과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산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출증빙 자료의 단가 적정성 검토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 단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별도 정산기준 없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용)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