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지 못한 공사진행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시네요.
질문 내용에 대해 시원한 답변으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 계약건 여부에 대한 기초내용이 미비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 규정 조문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 상기의 질의내용은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사의 정지가 발생하여 최소인원을 투입하여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현장관리 인원에 대한 간접비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추후 공사정지 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령의 경우에도 동일)

4.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로 발생되는 간접비의 경우,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해당되어지며, 당초 공사기간 중 공사정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사중지 해제 후 공사이행기간 연장시 동 기간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지기간 장기화시 별도 협의 필요)

5. 간접비의 산정은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국가계약법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동 기간 실지급 급여를 계상하며, 제경비는 실지출금액에 대한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보험료 등 실지출 금액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항목의 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질의 1)은 공사중지기간 간접노무비 투입금액 이외에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제경비에 대해서도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 간접비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 내용(단,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공기연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은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 제도 규정내용과 상이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특약 내용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7. 아울러, 질의 2), 3)은 공사정지기간 간접비 이외에 공사정지 기간이 장기화 되어 6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지연보상금(잔여계약금액*지연일수*이자율)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의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에 대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음)

※ 상기의 답변 내용에 대한 법령 조문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3조, 제46조, 제4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