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현장 상황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상기 조건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2항 발주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장 상황

 가. 발주자 공사 설계시 보통인부 소요 MD 및 노임을 산정하였으나, 수식 오류로 인해 노임 총액에서 배제된 상태로 입찰 진행

 나. 입찰 이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인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함

3. 갑설 및 을설

 가. 갑설 : 노임 총액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 노무직의 소요 MD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입찰금액을 적어 낙찰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 상기 조건 조항의 오류 등은 설계 물량의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에 조건이 상이하기에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

 나. 을설 : 상기 조건 조항에 의거하여 설계서의 누락 조건에 해당하기에 해당 직종 노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4. 위와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기에, 해당 공사조건 조항의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