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공공사 설계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진행중인 설계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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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설계변경 사항 : 전체 7개동 중 1개동에 대한 전면 설계변경
* 문제점 :
① 발주처는 일위대가로 구성된 노무비에 자체 노무비율(70~80%)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구성하도록 해왔으며(94년 이후) 입찰안내서에도 명기되어있음
② 상기 기준은 국토부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구성된 T/F에 의해 2013년 7월 발주처 자체 폐지하였음
③ 당 사는 설계변경시점 기준을 2013년 3월로 합의(2013년 12월 회의 실시)하여
    진행하였으며, 설계도면은 2013년 11월 확정 승인, 공사는 우선시공 진행중(골조공사)
④ 발주처는 이미 폐지된 기준이지만 설계변경시점이 폐지 이전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함
⑤ 발주처는 당 사가 노무조정률 적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공수 조정을 통해 노무 인원을
   조정(감) 하겠다고 주장 
* 질의 내용 :
① 노무조정률 폐지의 적용은 설계변경시점이 2013년 7월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발주처의 의견의 정당성 여부
② 시점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
③ 입찰안내서 상 노무조정률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바 발주처에서 주장하는 공수 조정을
    통한 노무인원 조정 조치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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