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설사무실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제1항 1호의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2.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의 설계변경은 동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설사무실 등의 면적확보를 위해 설계변경(당초 컨테이너 보다 큰 컨테이너로 변경 또는 가설건축물로 변경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4. 내역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시 제출하게 되며, 물량내역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등의 설계서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무효입찰사유에 해당)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턴키입찰공사와 달리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시공사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사무실 등에 대한 면적 적용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사관련 법령 등의 근거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실제 현장 운영에 있어 부족함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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