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입니다.

1. 한국동서발전(주)에서 계약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로 설계도면의 확정이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개략적인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한 후, 확정된 설계도면의 물량과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비교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작업 중 계약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일반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확정한 후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동서발전(주)의 발주기관 특성에 따라 공사계약을 단가계약으로 계약  체결후 계약체결 시 확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계약 체결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단가적용에 대한 사항은 공공 공사 설계변경 규정 내용에 해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상기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의한 개산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정산(확정)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가깝게 해석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의 개산계약 운용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정산방법과 단가적용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다만, 정산방법 및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거나, 공공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설계도면 확정에 따른 물량 증·감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항에 해당되게 되므로 "국가계약법 및 동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감소분은 계약단가를,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단가를 합한 단가의 50/100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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