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비 계상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경비 요율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증·감 금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은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 되었다하여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경비 등 제경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적용 기준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법정경비 중 공사금액 외 공사기간 요건을 가지는 보험료 등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시점의 잔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총족여부를 확인하여 적용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법령에서는 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보험가입 등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실가입 의무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