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T/K)

● 폐기물처리비 : 분리발주 대상

● 폐기물처리비 산정

- 계약상대자(시공사)

① 폐기물량 산출

②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금액 계상

● 추진 경위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실시설계 진행 및 본계약 체결 (‘16.04)

    : 본계약 체결시 폐기물처리비(18억)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함

- 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변경계약 체결 (’18.02)

    : 폐기물처리비 감액 (-18억 : 입찰시 계약금액)

- 공사 완료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정산 (‘20.02)

    ex) 입찰시 금액 18억 – 발주처 폐기물처리비 실제 집행금액 15억 = 절감액 3억 발생

● 질의 사항

- 턴키공사로 폐기물처리비 비용이 입찰시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듯이, 절감부분(상기예시 3억)은 도급분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계약관련 사항]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

     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7. 설계내역서 작성 방법

  7.3 내역서 분야별 항목

7.3.6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되 계약시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