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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종심제 낙찰률 '기대 이하'...이대론 '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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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0-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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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주기관 평균 낙찰률 80.79% 그쳐

기존 적격심사 낙찰률과 비슷한 수준

건축 90%, 토목 79.68%로 상당한 차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낙찰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억∼300억원 사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간이 종심제로 기존의 입찰방식인 적격심사때보다 낙찰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며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적격심사때는 낙찰하한률(79.995%)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5개 발주기관이 올해 발주해서 낙찰사를 결정한 간이 종심제 적용 공사는 총 85건이며, 이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적격심사 적용시 평균 낙찰률이 80%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동소이한 결과다.

정부와 발주기관에서 간이 종심제 도입으로 기대했던 낙찰률 상승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 곳은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올들어 발주한 총 3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낙찰사를 결정했으며, 이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1.3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31건에 대한 발주와 심사가 진행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83%대를 기록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낙찰률이 기존 보다 3%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 낙찰률이 92%대를 보인 역사 신축 공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낙찰률을 끌어 올린 것이다.

입찰 참여사가 6개사에 불과하고 모두 예가 대비 90% 넘게 투찰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당 공사의 실행률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다.

고의적인 고가 투찰이 많았던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의 낙찰률만 보면, 79.35%로 집계됐다. 과거 적격심사때 보다 낙찰률이 낮아진 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총 15건을 발주해 낙찰사를 결정했는데, 평균 낙찰률은 80.69%였다. LH도 철도시설공단처럼 고가 투찰에 의한 고가 낙찰이 있었다.

창녕말흘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인데, 입찰 참여사가 4개사에 불과했고, 예가 대비 95.71%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사로 결정됐다. 이 공사를 제외하면 낙찰률이 79.62%로 떨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총 3건에 대한 개찰을 진행해 낙찰사를 결정했다. 도로 재포장(리모델링) 공사 3건에 이 종심제를 적용해 낙찰사를 결정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9.82%로 나왔다.

  발주기관 중에서 발주실적과 낙찰률을 가장 저조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2건에 대한 개찰을 실시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8.71%로 상당히 저조했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토목공사보다 다소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건축부문은 90.00%로 높게 나온 반면, 토목부문은 79.68%로 낮게 나왔다. 이는 건축부문 실행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투찰사들이 지나치게 높게 입찰했기 때문이다.

  간이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300억원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건설경제>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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