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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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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09-07-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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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① 수자원 확보, ② 홍수피해 방지, ③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 ④ 복합 수변공간 조성, ⑤ 지역발전 촉진 등을 핵심과제로 한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
- 미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소댐 건설 등으로 13억㎥규모의 수자원 확보 
-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홍수조절 용량을 9.2억㎥ 증대
- 수영 가능한 수질인 Ⅱ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현재보다 약 10%p 높은 83~86%로 향상
-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
- 금수강촌 조성 및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촉진

낙동강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
- 수량․수해․수질 등에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낙동강은 전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57.8%에 해당하는 9.8조원이 투입되는 중심 수계 역할을 담당
- 한강 수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및 경인운하 건설이 별도 추진됨으로써 전체 예산의 12.1%를 차지해 예산규모가 가장 작음. 
 
본 사업비 16.9조원 중에서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5.2조원(30.4%)으로 가장 큼. 
-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2.7조원(16.3%), 생태하천 조성에 2.2조원(12.9%), 중소규모 댐 건설 등에 1.7조원(10.2%) 등의 순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섬진강 및 주요 지류인 국가하천 등의 정비와 관련한 직접 연계사업은 수질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총 5.3조원을 투입할 계획 
- 턴키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20%, 일반공사는 40% 이상으로 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자료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윤영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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