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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논총31집]8.차세대 인터넷과 망중립성 이슈-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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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09-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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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터넷과 망중립성 이슈:인터넷에 관한 역사적 인식의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김도훈

 [요 약]
망중립성(net neutrality) 이슈는 미국이 1996년에 개정한 통신법이 인터넷 환경, 특히 NgN(Next generation Network) 등 All-IP 컨버전스 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망중립성 논쟁의 지지 및 반대 입장의 논점은 일반적으로 ‘차별화 반대(no discrimination)’와 ‘가격규제 반대(no price regulation)’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기술, 시장, 문화, 철학, 세계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의 대안만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기사와 문헌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COPE Act 등과 같이 관련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소개한다. 또한 NgN과 관련하여 논쟁의 논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망중립성 이슈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전망한다.
* 김도훈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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