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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낙찰률 올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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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7-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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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대표들은 13일 정양호 조달청을 만나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등 공사비 문제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등 불합리한 발주행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이 SOC 예산 축소, 공사비 부족, 불합리한 발주행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입찰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입찰의 공정성 확보,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건설업계도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는 한편 IoT(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청장은 “100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85원에 낙찰하고, 나머지 15원을 불용처리하는 이상한 낙찰제도”라는 유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시종일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또 불량 골재로 만든 레미콘의 유통 차단대책으로는 “청내에 불공정과를 만들어 레미콘업체의 지역 독점, 불공정 부분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입찰관련 서류 열람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대표(건협 대전시회장)의 건의에 대해선 “300억원 이상 공사는 4월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오는 7월부터 입찰공고 때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달청장 간담회의 첫 포문은 정대영 삼흥종합건설 대표(건협 전북도회장)가 열었다. 정 대표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 가운데 배치기술자의 6개월이상 재직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배치기술자 심사점수는 최대 격차가 1.4∼1.6점으로 낙찰업체를 좌우할 수 있다. 그는 “발주계획 및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려면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조달청 평균낙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의 종심제 평균낙찰률은 작년 1분기 81.38%에서 4분기에는 79.21%로 80%대가 무너졌다.

김 상무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상위 제외금액 범위 : 40% 이상→20% 이상) △단가 심사 적정단기 기준 하한선 상향(-18%→-10%)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등을 주문했다.

이덕인 정일종합건설 대표(건협 인천시회장)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적격심사 공사는 지난 17년간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원가율은 올랐다”며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을 10%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평균 낙찰률은 평균 92% 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하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시에만 활용하고 ‘사급자재’에 대해선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PVC지수판(150m×5T)의 경우 물가지 평균가격은 2933원인 반면 조달청 가격은 2200원으로 25% 격차가 난다.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건협 강원도회장)는 기계설비ㆍ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 같은 분리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 낭비 초래 △책임소재 규명 곤란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근로자 보호에 배치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발주공사 중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수는 전체의 30%(금액기준 1.2%)에 달한다.

아울러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ㆍ하도급자간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전문 간 갈등만 증가시키고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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