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대립한 국토교통부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당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TF 발족이 제안됐으나 일부 반발이 있어 불발됐다. 대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회의’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비록 TF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와 양 업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장외집회까지 벌였다. 종합건설업계가 거리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입법예고안 관철을 원하는 전문건설업계도 집회신고를 했다. 이 같은 세 과시가 길어지지 않고 서로 만나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결로 풀 수 없는 문제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업계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입법예고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해왔다. 예상치 못한 입법예고가 충격과 반발을 키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업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회의는 국토부 건설경제국장이 주재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이 두 명씩 참석한다. 양 업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도 각각 두 명이 나와 의견을 개진한다. 양측에서 현실 감각과 이론을 갖춘 대표주자들이 만나는 셈이다. 특히, 회의가 언론에 공개되는 만큼 이들은 자기 측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사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 업계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와 양 업계가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 않다. 오히려 ‘합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전략’,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 쌓기’라는 등의 의심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회의를 위한 회의라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감지된다. 최악의 경우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이 거리에서 세 과시에 나서는 대결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을 때 종합에서 전문으로 넘어가는 공공공사 물량에 대해 종합과 전문 및 정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와 전문업계는 이 물량을 18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종합은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한다. 양측의 차이는 서른여섯배에 이른다. 누군가는 진실을,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 아마도 자기 측에 유리한 논거만 제시하면서 한쪽은 최대한 과장하고 한쪽은 최대한 축소하다 보니 양측의 갭이 이처럼 벌어졌을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제대로 된 정책 입안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책에 따른 파장과 효과를 정확히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야 한다. 예측의 갭이 크다면 그만큼 정책의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회의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이견이 좁혀진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김정석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