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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4 13:17
J노믹스의 변화 ‘건설이 먼저다’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10  
3년차 ‘J노믹스’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정책 기조 대전환 예고

생활SOCㆍ신도시ㆍ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공공ㆍ민간투자 확대

생산체계 개편 이어 예타 면제(개선)ㆍ적정 공사비도 본궤도


 3년차를 맞는 ‘J노믹스’가 정책기조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벼랑 끝 건설산업에 한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다.

 한때 ‘패싱’ 우려까지 자아냈던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공공ㆍ민자ㆍ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적극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생산체계 개편과 적정 공기ㆍ적정 공사비 보장,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및 개편까지 차질없이 뒷받침된다면 건설업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선봉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계기관 및 업계는 출범 후 줄곧 ‘규제’와 ‘축소’로 일관해왔던 정부의 건설정책 기조에 최근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속도조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보완과도 맞물려 있고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고 건설투자에도 축소지향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SOC 예산을 삭감했고 2차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도 번번이 배제했다. 수차례의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대책에서도 건설투자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건설업에 대한 정부 인식이 사실상 ‘적폐’에 가깝고 정책상 ‘패싱’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정책 부재는 최악의 투자지표와 고용부진으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도 끌어내렸다.

 올 1분기 ‘반짝’ 증가했던 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주요지표는 2분기부터 추락을 거듭했다. 건설투자는 2분기 역성장(-)을 넘어, 3분기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 폭도 매달 최저기록을 새로 썼다.

 상반기까지 3%대를 자신했던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하반기 들어 2.9%로 떨어졌고, 급기야 2.6∼2.7%도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정책 기조도 전환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 등 건설투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시작은 지난 8월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부터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정부는 곧바로 토목 SOC와 별개로 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놨다.

 10월에는 이 정부 처음으로 일자리대책에 건설투자방안을 담았다.

 총 2조3000억원이 넘는 기업투자개발 지원계획과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에 대한 예타면제 방침을 밝혔다.

 또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4년 만에 소폭이나마 증액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총 12조4000억원+α의 기업 및 민자사업 활성화방안도 담았다.

 제2경부 고속도로(세종∼안성) 등 대형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하고 예타 전면개편과 적정공사비 보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공급 확대 및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할 생산체계 개편과 맞물려 이 같은 투자활성화 및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건설업이 다시금 재도약 기회를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경제활력 제고는 고용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부문은 차치하더라도 차질없는 투자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된다면 내년은 건설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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