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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8:38
“내년 예산 70% 조기집행” 공언에도…발주처ㆍ업계는 무덤덤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32  
전문가 “밀어내기는 한계…지속ㆍ적정 SOC 예산 배정해야”

 

경제활력 위해 예산 70% 조기집행?…발주처ㆍ업계 ‘속앓이’

전문가 “밀어내기는 한계…지속ㆍ적정 SOC 예산 배정해야”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5조5000억원을 미리 배정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내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데자뷰(Dejavuㆍ기시감)다. 한국 경제가 수년째 2%대 경제성장률에 묶이면서 연말이면 반복되는 장면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때마다 꺼내 드는 ‘예산 조기 집행’보다 ‘적정ㆍ지속 집행’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재정 당국이 말하는 예산 집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집행률은 매번 차이가 컸다.

정부의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 목표치는 70.4%. 2015∼2018년까지 4년 연속 68%인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가 맞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 카드를 남발한 탓에 충격요법치고는 ‘약발’이 약하다.

예산 배정과 예산 집행의 격차도 크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 단계를 거쳐 자금 집행(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산 배정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지출을 위한 사전단계인 계약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각 부처 사업담당부서가 기재부 국고국에서 자금을 받아 쓰는 것이다.

<건설경제>가 2009∼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의 예산 배정과 예산 집행 현황을 따져봤다.

2016년의 예산 배정률은 68%였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60.8%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비교적 집행률이 높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9%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 배정과 집행, 현장의 체감도 사이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상반기 ‘몰빵식’ 예산 집행보다는 지속적이고 적정한 예산 집행 기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OC 예산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무작정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려고 공기업과 지자체들이 착공 수십일 만에 건설회사에 50∼70% 선급금을 받아가라고 독촉하기도 한다.

김희국 전 의원(한국건설법무학회장)은 “예산을 집행할 준비나 여건이 안 되는데, 밀어내기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 경제 활력이 아니라 여러 문제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기관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인프라 공기업인 A공사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물건 찍듯이 성과를 낼 수 없는데도, 기재부가 무작정 예산을 내려 보내 난감할 때가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SOC 투자를 늘려도 그 공백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도 지난달 발간한 재정정책 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에서 “올해 SOC 예산 감소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형건설사인 S사는 SOC 예산이 2년 새 4조원 감소(2015년 26조원→2017년 22조원)하면서 건설현장이 34개, 매출은 4400억원, 협력업체는 227개가 줄었다. 예산이 15% 삭감되자 건설현장과 매출이 각각 40% 줄고, 협력업체가 60%나 감소한 것이다.

이홍일 실장은 “결국,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정한 SOC 투자가 답”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