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건설정책동향
 
작성일 : 18-10-19 09:33
박한 공사비, 투찰 상한선에 턴키 낙찰률 90%대…공정위는 ‘묻지마식 조사’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13  

낙찰률이 높은 공사는 무조건 담합으로 간주하는 사정당국의 ‘묻지마식 조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담합조사 자체로도 해당 건설사가 범죄집단으로 매도되고, 조사기간 내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렌식 수사와 자체 모니터링, 발주기관의 조사 의뢰 등을 토대로 입찰담합 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선 이른바 ‘95% 룰’이 입찰담합 조사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알려졌다. 95% 룰은 평균 낙찰률 95% 이상인 공사는 무조건 가격담합 의심사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전북녹색연합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해 ‘새만금 동서2축도로 1ㆍ2공구’와 ‘남북도로 1∼4공구’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이 99.7%에 달한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2축도로는 총연장 20.5㎞,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 3515억원이 투입된다.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 왕복 6∼8차선, 사업비 9079억원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이 목표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두 프로젝트 모두 건설업계가 담합으로 홍역을 치른 뒤인 2015년 이후에 발주된 사업으로 그 뒤부터는 담합이 자취를 감췄다”며 “공공건설과 입찰에 대해 잘 모르는 환경단체 말만 듣고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무턱대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B사 관계자는 “과거 입찰담합 사건으로 지금도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과연 누가 담합을 하겠냐”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담합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툭 하면 들이닥치는 공정위 조사관들 때문에 일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방해받는다고 호소한다.

C사 관계자는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조사관의 심문과 각종 자료 요구 등으로 담당자들은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며 “담합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심만으로 조사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조차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담하는 턴키 방식에선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나온다”며 “높은 낙찰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조달청의 턴키 평균 낙찰률은 2016년 99.6%(6건), 2017년 97.7%(11건)이다.

이번 기회에 공사비는 최대한 적게 책정하면서 낙찰 상한선까지 두는 현행 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대형건설사는 해당 공사에서 고품질의 교량을 설계했다가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기술경쟁 방식인 턴키조차 추정금액 미만으로 투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찰이 너무 잦다.

박한 공사비 탓에 2014년 30.6%이던 기술형입찰 공사의 유찰률(1회 이상)이 2016년과 2017년에는 52%까지 치솟았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의적이고 기술제안 요소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에 근접한 품질로 설계한 업체(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 공사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에선 저가 입찰을 막으려고 지난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을 도입했다. 미국 연방교통부(DOT)의 평균 낙찰률은 95∼112% 선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툭 하면 들이닥치는 공정위 조사관들 때문에 일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방해받는다고 호소한다.

C사 관계자는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조사관의 심문과 각종 자료 요구 등으로 담당자들은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며 “담합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심만으로 조사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조차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담하는 턴키 방식에선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나온다”며 “높은 낙찰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조달청의 턴키 평균 낙찰률은 2016년 99.6%(6건), 2017년 97.7%(11건)이다.

이번 기회에 공사비는 최대한 적게 책정하면서 낙찰 상한선까지 두는 현행 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대형건설사는 해당 공사에서 고품질의 교량을 설계했다가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기술경쟁 방식인 턴키조차 추정금액 미만으로 투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찰이 너무 잦다.

박한 공사비 탓에 2014년 30.6%이던 기술형입찰 공사의 유찰률(1회 이상)이 2016년과 2017년에는 52%까지 치솟았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의적이고 기술제안 요소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에 근접한 품질로 설계한 업체(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 공사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에선 저가 입찰을 막으려고 지난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을 도입했다. 미국 연방교통부(DOT)의 평균 낙찰률은 95∼112% 선이다.

<건설경제> 김태형ㆍ채희찬기자kth@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54.82.73.21'

1016 : Can't open file: 'g4_login.MYI'. (errno: 145)

error file : /bbs/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