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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8 08:38
탈원전 매몰비용만 1조원 넘을 듯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9  
文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사회적 비용 ‘눈덩이’

신고리5ㆍ6호기 보상금 1226억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따른

매몰비용도 3136억원 추산

업계 “지불비용 투명하게 공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게 중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탈원전 매몰비용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적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강 드라이브’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으로 1226억원이 발생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재개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중단된 것에 대한 업체 보상금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 6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합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천지 1ㆍ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른 매몰비용도 상당하다. 지난해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은 3136억원에 달한다. APR+ 개발비용 2251억원, 토지보상비 541억원, 용역비 및 관리비 344억원 등이다.

ARP+(1500㎿)는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인 APR1400(140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천지 1ㆍ2호기부터 적용 계획이었던 노형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수원은 2012년 준공된지 30년이 된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신청하면서 560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어 2015년 원안위는 2022년 11월까지 원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 그러나 조기 폐쇄로 월성 1호기는 가동 연한 4년여를 남기고 폐로 수순을 밟고 있다. 보수공사에 투입된 감가상각비만 따져도 22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신한울 3ㆍ4호기도 건설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보류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가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배상해야 할 비용은 4927억원이라고 분석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32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주기기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요청한 투입비용은 50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실은 “이 액수마저도 지난해 10월 기준이다. 현재 제작된 설비들의 보관비용과 두산중공업의 협력사들이 입을 기회비용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비용들을 감안하면 5000억원은 쉽게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환은 앞으로 60년 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오히려 원전 개수가 늘어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 시점에서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다. 특히 여기에는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금은 빠져 있다. 지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을 훨씬 상회한다.

이와 관련 원전 업계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한다. 핵심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정부는 서둘러 탈원전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매몰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한 뒤 몇 년이 걸리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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