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건설정책동향
 
작성일 : 18-08-24 09:37
이재명 지사, ‘공사원가 공개’ 칼 빼들어-건설업계 당혹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48  
경기도시공, 민간사업자에 의견 회신 요청…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행안부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에도 원가 공개에 따른 의견을 요청해 건설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10억원 이상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말 “9월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4년을 앞당긴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 133건으로 전체 금액은 3253억원에 달한다.

그는 또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7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현장들에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 발생할 문제점과 공사와의 법적 문제 등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욱이 이날 경기도는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토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도의 이같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건의에 대해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정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지자체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건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품을 제거해 표준품셈 적용 방식보다 공사비를 4.5%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 지사와 도, 산하기관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원가는 개별 기업의 기밀 사항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건설사가 시공비를 부담하며 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투자사업인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원가공개를 건설업에만 그것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중소건설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하려는 것도 건설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54.221.147.93'

1016 : Can't open file: 'g4_login.MYI'. (errno: 145)

error file : /bbs/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