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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09:36
중소기업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재명표 ‘공사비 삭감’ 정책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33  
이재명표 공사비 삭감 정책에 반발 확산

경기도의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건설업계가 ‘중소기업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단 깎고 보자’라는 식의 공사비 삭감정책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건단련)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3당 정책위원회와 행정안전ㆍ국토교통ㆍ기획재정 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단련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유주현 건단련 회장은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6만여 중소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획일적인 원가 삭감은 안전ㆍ품질 위협은 물론이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짤 때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행안부에 지방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100억원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격을 계산한 결과, 평균 4.5%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개념조차 모른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지적한다.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원가분석방식으로 적용해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 조사한 것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된다. 이 지사 주장대로라면 대형공사에 적용하려고 만든 공사 단가를 100억 미만 소형공사에 써야 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실세 지자체장의 요구에 대해 행안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지역 중소업체들이 10년간 30%가 문을 닫았고, 3곳 중 1곳꼴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건설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단련은 현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건설사를 상대로 받고 있다. 만약 경기도가 이 정책을 강행하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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