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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0 10:27
公共공사의 '불편한 진실'…公共 주력 업체 이익률 '마이너스'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26  
밑지고 짓는 시설물, 안전도 '구멍'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 추이

 #1. -24.6% vs 3.4%

2016년 종합건설업체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이다. 공공공사만 하는 3121개사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24.6%)를 기록한 반면 공공 매출이 없는 건설사들은 플러스(3.4%)를 나타냈다. 전체 종합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5.0%)였다. 대형건설사조차 민간주택에서 벌어서 공공토목의 적자를 메우는 실정이다. A사는 토목에서 2344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주택(건축)에서 6685억원을 벌어 수지를 맞췄다.

 #2. 10억3900만달러 vs 1억5100만달러

싱가포르 지하철(톰슨라인)과 서울 지하철 건설공사비 차이다. 전체 사업비 및 사업기간으로 1.6㎢(1평방마일)당 단가를 2014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일본의 글로벌 건축설계 컨설팅업체인 SFC가 주요 도시 건설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1㎡당 163만원으로 전체 62개국 중 26위였다. 이는 뉴욕(433만원)과 도쿄(36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은 영국의 건설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트 조사에서도 건설사업 평균 이윤이 3%에 그쳐 전체 38개 도시 가운데 꼴찌였다.

 

대한민국에서 공공공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불편한 진실’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의 엄살로 치부하기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건설사들이 밑지고 짓는 공공시설물에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국가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국회 파행 중에도 여야 의원 7명이 손잡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유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안규백ㆍ윤관석ㆍ이원욱ㆍ임종성ㆍ조정식(더불어민주당), 주승용(바른미래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설공사에는 발주를 위한 예산편성부터 공사비 책정, 시공ㆍ준공 및 이용ㆍ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건설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주제 발표자를 맡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건설 재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을 박한 공사비에서 찾았다. 한국의 최근 5년(2010∼2014년) 평균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1.88명으로, 영국(0.22명)보다 8.7배 높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안전모나 안전시설 확대로 재해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등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사례를 집중분석해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깎이는지를 보여줬다.

지난해 조달청이 위탁발주한 A청사 신축공사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 도면과 내역 누락, 단가 변동, 이윤 임의삭제 등을 통해 약 7%의 공사비가 삭감됐다. 전 부연구위원은 “실행단가와 괴리가 큰 표준시장단가, 견적가, 조달청 시공가격 대신 표준품셈을 각각 적용하면 공사비가 33% 늘어난다”고 말했다.

A청사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 건축공사 3건보다도 공사비가 4.9∼13% 낮았다.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민간공사보다 적격심사낙찰제의 공공공사에서 더 박한 공사비를 책정한 셈이다. 그는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공사비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에선 ‘저가 입찰’을 법으로 막고 있다. 일본은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을 도입했고, 예정가격과 설계가격이 같은 경우가 90%에 달한다. 일본의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은 92%이고, 미국 연방도로청은 93% 안팎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예산절감에만 치중한다면 국민 안전권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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