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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6 09:43
단계마다 후려치는 公共공사비… 제대로 준다면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9  
연 성장률 0.2%P 오르고, 일자리 4.8만개 늘어

기획,설계, 입ㆍ낙찰 시공 과정 거치며

연간 기성액 대비 5% 수준 삭감 추산 

  

 

건설 단계마다 깎이는 공사비만 제대로 지급해도 경제성장률(GDP)이 0.2%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적정 공사비 지급만으로도 건설업 육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적정 공사비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상정해 직ㆍ간접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최초 공사비 산정액이 복수의 단계를 거쳐 발주기관의 최종 검토단계까지 오는 동안 평균 13.47% 깎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 시 산정한 공사비를 100으로 가정하면,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92.56), 발주기관 자체 조정(89.29), 주무부처 자체 검토(88.56), 기획재정부 예산 검토(88.4), 발주기관 최종 검토(86.53) 단계를 밟을 때마다 많게는 7%포인트씩 삭감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실제 건설사들이 손에 쥐는 공사비는 더욱 줄어든다.

최석인 건산연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기획과 설계, 입ㆍ낙찰, 시공 등 건설프로세스 전 부문에 걸쳐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공사비 특별팀(TFT)에서는 공사비 산정ㆍ관리, 입ㆍ낙찰 제도, 불공정 관행 등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별로 ‘일단 깎고 보자’식의 공사비 삭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연간 기성액 대비 5% 비용만큼 공사비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산했다.

2015년 기준 공공공사 기성액은 총 71조6000억원이며 5%는 약 3조5800억원이다.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금 3조5800억원이 해소된다고 가정하면 기술자 1만4250명을 포함해 건설 일자리가 4만7500개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올라가고 실업률은 0.15% 내려간다. 가계소득은 1조6650억원, 민간소비는 1조1800억원 각각 늘고 소득격차(지니계수)는 1.25% 해소된다.

나 부연구위원은 “적정 공사비 문제는 정부가 건설기업에 별도로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건설 비즈니스의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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