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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3 09:00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초읽기’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63  
국토부, 이달 중 발표…5대 키워드 ‘생산체계 개편·불공정관행 개선·스마트건설·해외건설 활성화·일자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담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산체계 개편 △불공정관행 개선 △스마트건설 △해외건설 활성화 △일자리 등이 경쟁력 강화방안의 5대 키워드로 떠올랐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지원과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회의 일정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생산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담을 생산체계 개편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생산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쟁력 강화방안에선 큰 틀만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확대와 기술자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도 생산체계 개편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불공정관행 개선은 발주기관과 원·하도급 간 ‘투트랙’으로 접근한다.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고, 원·하도급 측면에선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계약 전 정보공개제도, 상호협력평가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건설의 경우 건설산업이 ‘로우 테크’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로 거듭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차원 설계기법(BIM), VR(가상현실) 활용 가상시공, 3D 프린터 활용 건설부재 제작, AI(인공지능) 탑재 건설로봇 개발 등 건설 자동화 기술개발이 스마트건설의 핵심이다.

해외건설 활성화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 더해진다.

발주자가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주는 임금지급보증제, 발주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등이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카드로 제시됐다.

건설산업에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청년층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어떤 회의체에 올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회의체와 회의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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