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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1 14:29
탈원전 여론전 ‘점입가경’…정부ㆍ여당 대 원자력계ㆍ야당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10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ㆍ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ㆍ야당의 여론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 해외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부작용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국민에게 탈원전 정책을 알리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탈원전과 관련한 각종 지적과 논란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TF 구성 이후 차관급 현장방문간담회, 기자간담회를 자처하면서 탈원전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탈원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ㆍ설명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산업부는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18건의 보도해명자료와 12건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이례적으로 ‘8ㆍ15 대만 대정전 관련 산업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면서 다른 나라 정전 사태에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 한 달간 매주 1회씩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여론전 강화에 돌입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서 진행한다. 16일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탈원전시대, 비용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연달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자력 관련 단체와 공동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은 국가적 자해행위’라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탈원전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탈원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자력계는 한국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탈원전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이달에만 5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탈원전을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방사능 공포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데 이어 하루 전인 15일에는 프랑스 전기요금 상승이 원전 운영비 증가 때문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탈원전을 찬성하는 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찬반 양쪽의 주장을 검증할 ‘팩트체크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23일 이후 내려질 예정이다.

<건설경제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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