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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20:20
솥뚜껑 보고 놀란…美원전 암흑기 발단 '1979년 데자뷔'
 글쓴이 : 경희대학교
조회 : 38  
<비현실적 상상 속 공포 '脫원전 논란'>

 

원전 사고 은폐 '픽션' 영화화 한

'차이나 신드롬' 개봉 후 실제사고

불안심리에 30년간 원전 건설 올스톱

환경론자 오바마 때 부활 '역설적'

韓 3.5만명 '밥줄'이자 수출효자

세계 5위 기술력 사장될 위기

"비합리적이고 무책임 정책" 지적

 1979년 3월 미국에서 ‘차이나 신드롬’이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다. 핵발전소 사고를 은폐하려는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한 기술자의 처절한 싸움을 그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개봉 후 12일 만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섬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영화는 미국인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한껏 증폭시켰다. 이때부터 차이나 신드롬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됐다.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의 대응이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나흘 뒤(4월1일)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며 탈원전 선언을 했다. 사고가 난 2호기는 영구폐쇄 조치됐고 멀쩡했던 1호기도 1985년까지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 7개는 사고 원전과 같은 구조라는 이유로 멈춰섰다. 이미 승인된 129개의 원전 건설계획 가운데 착공한 53개 원전을 빼고 모두 건설계획이 취소됐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 선언을 둘러싼 논란들이 ‘1979년 미국의 데자뷔’라는 시각이 있다. 38년의 시차를 두고 두 국가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자못 비슷하다. 특히 카터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가 놀랍도록 닮았다.

  카터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30여년간 미국에선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원전산업의 암흑기였다. 그리고 2010년 같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환경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31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차이나 신드롬’은 원전사고의 멜트다운(melt down) 현상으로 녹아내리는 원자로의 열이 지구 반대편인 중국까지 뚫고 나갈 것이란 비현실적인 상상이 만든 공포”라며 “신기루를 쫓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 원전산업도 암흑기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산 1호 원전’으로 불리는 영광 한빛 원전 3ㆍ4호기 건설공사의 사업관리 지원분야 책임자였다.

이 교수는 “지구상에 100%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다. 태양열, 풍력, 수력 모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며 “원전 사고 확률을 최소화하려면 안전 투자를 늘리고 발전 단가를 올리는 식의 선택을 하면 되는데도 이를 다 무시한 채 탈원전으로 가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반세기 동안 쌓아온 원전산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과 산업화 기술을 보유한 플랜트 분야는 원전 빼고는 사실상 없다”며 “확실한 원전산업을 버리고 불확실한 원전 해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인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한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 26조6000억원이며 종사 인력만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공사 중단 결정이 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에만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세계에서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수주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9년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 1400) 4기를 186억달러(약 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건설업계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협조공문’에 대한 법적ㆍ계약적 근거를 시공사들이 요구할 때만 해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정도였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건설업계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 및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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